與 김장겸 "네이버·유튜브에 가짜뉴스 유통 책임 부여해야"

(서울=뉴스1) 박기현 유수연 기자 = MBC 사장 출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뉴스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시대"라며 "명백한 오보로 판명된 '신학림 녹취록' 보도는 여전히 뉴스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고, 얼마 전 쯔양 사태로 드러난 거짓 폭로, 협박, 금품 갈취는 유튜브 생태계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플랫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도 현행법은 과거 규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엄청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확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의 성립 요건과 피해 요건에 대한 확고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본격적인 규제 입법 전 과도기적 장치로 팩트체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