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난해 尹 정부 세수결손 56조 역대 최대…부자감세 때문"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서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라면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23 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은 이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자 감세를 비롯해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 세입 전망에 대한 낙관을 세수 전망에 대입해 일어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자체 만으로 징계 사유"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세수 오차가 났음에도 세수 추계 모형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며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사용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대통령의 정상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했다"며 "본예산에 관련 예산 248억 원이 편성돼있었는데 예비비 328억 원을 추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도 예비비로 우회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결손 예상 시 추경으로 세입 세출 경정 의무화 △지방교부세 등에 세금 불용 금지 △국회 미승인 예비비 지출액 환수 방안 등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재위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전날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부 안 발표 이후 입장을 내겠다"며 선을 그었다.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것을 완전히 백지화해 새롭게 국회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게 아니라면 구성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