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법에 공약 넣고 초강력 공천권…'이재명 민주당' 완성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헌법 격인 '강령' 전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8·18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재명 2기 지도부'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상징인 기본사회와 당원 중심 정당을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에 부과하던 공직선거 입후보 10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을 3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명시됐다. 국가 비전은 현재의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변경됐다.

분야별 정책목표도 반영됐다. 정치 분야에선 이 전 대표가 강조했던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내걸었다. 현재 '시민 중심'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변경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화했다. 또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 구체화와 정치적 다원주의 및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전 대표를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민생회복지원금법)을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도 연임에 도전하며 기본사회와 유사한 '먹사니즘'과 '에너지 고속도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특정 정치인의 이념을 강령에 담는 것은 '사당화'라는 비판도 나왔다. 기본사회의 경우 찬반 여론이 뜨거운 의제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구체적 논의 없이 강령에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담은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개인의 이념이나 공약이 강령에 담기는 적을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강령에 포함하려면 당내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형성됐을 때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을 의식해 강령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 전국당원준비위원회에서 기본사회 문구를 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며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회의를 마친 후 "반대 의견은 없었지만 우려가 있었다. 기본사회 단어를 바꿔서 넣자는 얘기도 있었다"면서도 "정치적 용어가 아닌 학술적 용어이고 민주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선에 불복하면 모든 선거에서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선 불복에 대한 페널티를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수정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극심한 잡음을 빚은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아예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이후 기자들에게 "경선 불복이란 말을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며 "당헌 100조에 나와 있듯이 당 결정에 불복해서 탈당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하는 게 공천 불복"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 혼자의 주장도 아닌데 사당화를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과거에도 단수 공천에 반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모두 징계했다.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