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대통령 권한" vs "용산, 의견 묻고선 무시?"

(서울=뉴스1) 조현기 신윤하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 광복절 복권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김 전 지사 복권 예정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지난주부터 한 대표에게 직접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 한 대표는 공식 라인을 통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한 주 전부터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한 대표가 부정적 의견을 밝혔단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 여부에 대해선 보도 이후 인지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단 기사는 지난 8일 처음으로 보도됐다. 이 문제가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점에 부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의 입장에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당 내부에서는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에 엇갈린 의견을 내며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친윤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9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전 지사 복권을 놓고 떨떠름한 모습을 보이는 친명(친이재명)계도, 단체 지령이라도 받은 듯 반대하는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도 좀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전날 본인의 SNS에 사면법 규정을 함께 게시하며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성은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후에도 본인의 SNS에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당 안철수 의원"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및 복권을 자제했다"며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했다.

엇갈린 메시지가 이어지며 양측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은 4·10총선을 기점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표출해 왔다.

비대위원장 시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갈등 양상을 보였다. 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호주대사 사퇴 과정, 의대 증원 문제에서도 대통령실과 이견을 노출했다.

총선 직후에도 한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의 오찬 초청을 거절하며 윤한 갈등이 제기됐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 발의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으로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다만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과 약 100분간 독대를 하며 두 사람간의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분위기였다. 실제 만남 후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하고 당직 인선에 대해서도 한 대표의 뜻을 존중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모처럼 훈풍이 불어온 당정관계가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를 계기로 다시 냉각될 수 있단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친윤계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당정갈등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당시 복권되지 않고 사면만 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만일 이번에 복권이 된다면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진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