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특검에 연일 청문회…위태로운 여야 '협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여야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지만 야당의 '대여 전선'이 계속 확장되면서 이제 막 불씨를 틔우려는 여야 '협치'가 위태로운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과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인이 생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윗선과 갈등을 빚고 괴로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차순위였던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동력이 붙게 된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SNS 프로필 사진을 '검은 리본'으로 바꾸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을 텐데 외부의 힘에 꺾여 생존 자체가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겠냐"며 대여 공세를 벼르는 모양새다.

민주당도 지난 9일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튿날인 10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공세 수준을 끌어올렸다.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종합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공세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특혜', '검찰 황제조사' 등 김 여사를 겨냥한 각종 의혹이 담겨 있어 국민의힘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까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또다시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두 특검법 모두 '진실규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협치의 난관은 특검뿐만 아니다.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여 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청문회를 8차례 개최했다. 6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입법청문회,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2차례),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등 현안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앞으로도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시작으로 검사 4명에 관한 탄핵 청문회가 진행되며, 방송장악 청문회도 아직 2차(14일), 3차(21일)가 남아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청문회는 오는 20일 열기로 지난 8일 결정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 '방송장악', '경제실패', '인사실패' 등 책임을 추궁하고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특검, 청문회는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그만큼 정부의 무능, 실정이 심각한 수준이란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사참사"라며 "야당 입장에선 국민적 진실(요구)에 호응하는 과정으로 청문회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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