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하루만에 삐끗…'先영수회담·특검' 첫발부터 난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가 8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과 영수회담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모처럼 조성된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실무 회동을 진행했다.

협치 기대감 속에 시작된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윤 대통령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수회담을 먼저 진행한다는 민주당 측 입장에 여당은 난색을 표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실무협의회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영수회담이라든가,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법안과 예산을 정말 진지하게 국가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선행 지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배준영 원내수석은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받아쳤다.

정쟁은 잠시 주춤한 모양새이지만 곳곳에 포진한 뇌관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2특검(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정조사(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방송 장악·동해 유전 개발 의혹)'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22대 국회에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야당의 강행 처리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복한 뒤 재표결에서 최종 폐기됐다.

'거부권 정국'도 뇌관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방송 4법 등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의체에서 여야 협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 보다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집중할 거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주장할 것이란 판단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한 달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당시 민주당은 협의체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