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눈총에 대치전선 푸나 했더니…여야, 다시 강경모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야가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야권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밝히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 정국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의 이날 만남은 22대 출범 후 민생법안 처리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 원내수석은 "8월 중 본회의에서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입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조금 더 접근이 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은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모처럼 불어온 여야의 훈풍은 다시 '강 대 강' 대치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여야가 이견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구성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 원내수석은 "저희는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지만, 박 원내수석은 "실무협의회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야권이 더 세진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야 간 합의를 이룬 민생법안 처리가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까지 확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날 발의했고, 여기에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강화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은 벌써 3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음으로 발의했으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22대에서도 민주당이 수사범위와 특검 추천권을 넓힌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도 야권은 강화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나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국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비쟁점 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야정 협의체에도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