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통신사찰, 디지털 캐비닛 구축…강력 대응"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의 야당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를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을 위한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 사찰에 대해선 강력하게 다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건 통신 사찰"이라며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닛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이를 7개월 후에 고의로 늑장통보한 거 아니냐"며 "이는 4·10 총선을 고려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월 16일 대법원에서 디지털 캐비넷 관련된 수사,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적 있다"고 부연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도 있고, 사찰 피해자들의 검찰 항의 방문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졌단 정황과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며 "당에선 통신 사찰 피해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 받들어 순직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발의 시점은 내일 예정이고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엔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도이치모터스 이종호씨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끌기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비협조적이고 막말과 태도를 볼 때 국회 모독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비공개 최고위 때) 나왔다"며 "국회 차원에 엄정한 대응 필요하단 의견 나왔다"고 거론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