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1조원 피해 예상…정부 대책 조속히" 여야 한목소리(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이정후 신은빈 기자 =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1조 원 넘는 피해가 예상되는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를 두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인상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선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제 도입'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여야, 한목소리로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국회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완기 특허청장 등 주무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안질의에서 오 장관을 몰아 붙이며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의 책임 소지를 따져 물었다. 오 장관은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대책 마련이 나서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 장관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지적하며 "지금 온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지 않았냐"며 "그러면 최소한의 오늘 장관의 인사 말씀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에 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소상 공인의 피해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하고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기부다"라며 "두 회사가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방관한 책임이 중기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오 장관은 김 의원의 질책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처 준비를 못한 점 송구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본잠식과 관련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인지하지 못한 책임 등)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자위 위원들의 지적에는 "먼저 큐텐 사태와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지한 이후부터 여러 정부부처와 함께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5월 소산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2134억 원의 피해가 있다고 파악된 상황이다. 6·7월의 정산대금이 나오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진 못했다.

◇8월로 예고된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인상…"상한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돼야"

야당은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이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배달앱을 통해서 그 음식을 배달하면 업주비 배달비 중개이용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료 부가세 1만 원짜리를 팔면 4298원에서 40%다"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도 플랫폼의 일방적인 규제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곽상언 의원 역시 "예를 들어 국밥 가게에서 한 달에 1만원 짜리 국밥을 판다고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절반에 가까운 5220원밖에 남지 않는다"며 "거의 지금보다 2배를 팔아야하는 건데 중개 수수료가 가계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해당하는 대책 마련이 중소기업벤처부 차원에서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두고 대립각…여 "세수낭비" vs 야 "소비촉진 마중물"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민생 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대립각을 세웠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가 이상하게 이념화 돼 있다"며 "이게 각종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게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매출을 증대시켜서 이걸 좀 일정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지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기 중복 지급된 민생 지원금으로 인한 세수 낭비가 심각했다며 맹목적인 민생 지원금 지급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61조 40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 5%가 넘는 약 3조 2000억 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기존 지원 취지와 다르게 현금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55만 8000개 사업자, 규모는 3조 1200억 원이다.

당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3007억 원 규모로 지원했으며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2조 6847억 원을 기록했다.

오 장관은 "초유의 사태에서 폭넓게 또 신속하게 지원하다 보니 부정 수급이 있었다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됐다"며 "중기부가 과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비교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 수급 금액 최소 21억 원은 환수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까지 환수해야 할지 보조금법을 포함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