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 장악 독재정권의 말로는 비참…尹, 방송4법 수용해야"

박찬대 "野 단독통과 아닌 與 단독반대…거부는 독재 선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야당 단독 통과가 아닌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과 본질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단독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윤 대통령이 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 탄압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도 모자라 최근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기소까지 했다"며 "YTN를 무리하게 민영화하고 KBS 수신료 징수 방법을 강제로 변경해 KBS를 고사시켰으며 EBS를 압박해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MBC마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필두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 지명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그렇게 방송을 장악해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어도 국민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사를 돌아보면 방송을 장악해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었던 독재 정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며 "언론 탄압에 방송 장악까지 한다면 독재 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과 조롱을 받고 국격도 덩달아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이 결정하는 시간이다.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3년도 채 남지 않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나라의 큰 불행을 초래하는 나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