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강행처리 '해병대원특검법'…한동훈 리더십 첫 시험대

(고양=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그가 약속해 온 '당 쇄신' 공약들에 이목이 쏠린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등 굵직한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정가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된 한 대표의 공약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과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당 내홍 및 야당의 국회 독주 등 현실적 측면을 감안하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한 대표는 당 대표 후보때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해병대원 특별검사를 추천받는 안을 제안했다. 야권이 제출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게 각 1명씩 후보를 추천받고 대통령이 이들 중 임명하도록 한데 대한 중재안인 셈이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자체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높다는 점에서 당내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결과 이후 특검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기류로 쏠려 당분간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역시 현재 야당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만큼 야당의 강행 처리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의 대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고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정호영 특검팀이 출범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한 '용두사미' 전례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야당 안에 대해선 여권 전체가 일치된 수용불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현실적 대안으로서 한 대표 중재안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여당 대표가 제안한 수정안을 받아 입법에 나설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명분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대목이다.

한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기 전부터 운을 뗀 '지구당 부활'도 주목된다. 금권 정치가 부활할 것이란 비판과 원외위원장들의 지역 밀착형 정치를 위해선 필수적이란 의견이 엇갈린다.

재선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또한 대표 재임 중이던 지난 5월 부산 당원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한 대표와 일치된 견해를 밝힌 상황이다. 같은 달 국민의힘 윤상현·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며 여야 없이 호응이 적지 않다.

한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의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여야 합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이외에도 한 대표가 전대 과정에서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받은 몇몇 정책 제안들이 눈에 띈다. 지난 16일 오후 12시 기준 1775건의 정책으로, 가장 많은 제안 수를 기록한 제안은 '1기 신도시 개발', '신혼부부 특례대출 확대'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이었다.

온라인에서 정책을 제안한 대전·충청·세종의 지지자들은 세종시 국회 이전도 강력히 주장했다. 한 대표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분원만으로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어렵다며, 법안 개정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