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서 尹·文정부 경제정책 공방(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서상혁 김도엽 기자 = 야당은 22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에 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강 의원은 "7분기 연속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더 가팔랐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대파 값을 모르는 대통령에게 분노한 것이 지난 총선"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입 결손이 났다. 세입이 이렇게 결손이 난 것에는 감세정책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며 "2022년 세제 개편에 따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에서 6조 2000억 원이 줄었다는데,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를 지적하며 맞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고, 부동산 대책을 30번 가까이 내놓고도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했다"며 "정권 교체를 한 뒤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해보려고 해도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예전에 채권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 보편적 투자 종목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금투세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주식투자로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을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22일 (우크라이나) 글로벌재건포럼에 참가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쳤는데 5월 19일 평소 100만 주였던 거래량이 5월 19일 40배로 늘어났다"며 "5월 14일 '멋쟁해병'에서 '삼부 내일 체크' 이렇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멋쟁해병'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속해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가리킨다. 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삼부토건 주가가 5월 19일 1000원대였다가 7월 21일까지 5500원으로 5배로 올랐다"며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실질적 활동을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주가가 오르고, 멋쟁해병이라는 곳에서 (언급됐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시장의 불공정 시세 형성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 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조사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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