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재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 대표발의
"예술인 피해구제·명예회복…유사 사건 재발 방지 위해"
野5당 46명 의원들 공동발의 참여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차',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출연자 배제'와 블랙리스트 부역자로 지목되는 문화체육부 유인촌 장관, 용호성 1차관 임명 등의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존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법은 명확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이 빠진 법안"이라며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구제, 명예회복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김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의 총 46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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