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과대포장 '질소 정책' 생색만…추경 포함 모든 방책 검토"

(서울=뉴스1) 구교운 구진욱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란 투트랙을 중심으로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권 대통령 부부 방탄에 넋이 나간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라며 현재 경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진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며 코로나19 때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여기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런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박 직무대행은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 아니냐"며 "언 발에 오줌 누는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려야 할 정부라면 적극적 인식과 태도로 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추경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며 "자영업자가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자 종결자"라며 "세월호참사 혐오 보도에 앞장서고, 이태원참사 음모론을 들먹이면서 5·18 민주화운동마저 폄훼하는 사람이 공직이 가당키나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퇴행적이고 반역사적 인식으로도 부족해 과거 노조탄압 계획 수립 문제, 위장 전입 논란도 터져 나온다"며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 없이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국회 개원식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고 폭염과 수해에 무너지는 삶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파업부터 거둬야 한다"며 "총선에서 그렇게 혼나고 정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은 직접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