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가장 늦은 개원식 기록 깼다…개최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2대 국회 개원식이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웠다. 개원식은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여야 협치의 상징이다. 최장 지각이란 기록은 원 구성 배분 대치, 필리버스터 사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이어진 여야 갈등의 골이 전례없이 깊다는 의미다.

16일을 기점으로 22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문을 연 13대 국회 이래 개원식이 가장 늦은 기록을 세웠다. 그동안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 48일 만에 개원식을 했던 2020년 7월 16일이다.

정치권에서는 개원식 없이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운영이 시작된 만큼 아예 행사를 치르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3·7·10대 국회를 제외하고 빠짐없이 실시한 대통령 연설도 무산됐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개원식 연기 책임을 돌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원식이 열리지 않는 것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을 초대한다는 개원식을 이야기해 놓고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서 초대하는 사람으로서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6월 28일 개원식을 제안했지만, 국회의장실에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7월 5일로 한 차례 미뤘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추가로 거론한 5일 역시 전날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 사태로 인해 개원식이 연기됐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원식도 무산시키고 7월 국회 일정도 보이콧하며 본회의 개최마저 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와 달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져간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회 개원식은 법적으로 날짜를 규정한 행사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한 직후 열리는 만큼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국회법 제24조가 규정한 대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문을 의원들이 읽는 행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월 5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야당만 본회의에 참석한 채 국회가 문을 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지난 3~4일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 및 표결을 강행한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에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일가 부정비리 및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까지 줄줄이 예고하고 있어 여야 협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사일정을 협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당대회 전에 열리는 18일 본회의 일정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8일이 어렵다면 25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