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엔 여야 없다…미래 산업의 쌀"…민주당도 "국가 지원" 한목소리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리를 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세계 경제의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정도로 반도체가 패권이고 곧 국력인 시대"라며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 흐름을 많이 타는 업종으로, 기술 우위를 상실하거나 투자 시점을 놓치면 곧바로 위기가 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반도체위원회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국가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래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더 넓고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전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100조 원 규모의 효과를 거두는 정책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기간 10년 연장, 중소·중견기업 전폭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축사를 통해 "미래 산업의 쌀이자 제2의 석유로 각광받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각국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며 "여야, 진보 보수 모두 힘을 모아 반도체 산업의 퍼스트 무버로서 나아가는 길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개척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6개 기관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국가적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양행 산업연구원 성장동력본부 전문연구원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을 하나의 산업 축으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부분"이라며 "시스템 반도체 설계 회사가 좋은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기술로 글로벌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안재 삼성 글로벌리서치 부사장도 "국가 지원을 강화하지 않고선 우리 반도체 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국가 주도로 인프라를 건설해 공급하는 게 필요하겠고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력 및 용수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유출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오는 8월부터 상향된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전체적인 처벌 수위는 여전히 약해 기술 유출 범죄로 인한 기대 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벌금형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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