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블랙리스트 징계자가 차관 돼", 與 "불문경고, 문제 없어"

(서울=뉴스1) 한병찬 문창석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책임자가 차관에 임명된 점을 집중 비판하며 문제삼았다. 여당은 이에 용 1차관이 받은 징계는 '불문 경고'로 가장 낮은 수위라며 반박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용호성 1차관, 장미란 2차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해 무산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과 용 1차관을 향해 '블랙리스트' 등 날 선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에게 "윤석열차 풍자만화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유 장관은 "경연대회 목적과 좀 다르게 돼 경고를 받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책임심의관제를 재도입했는데 배제하는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블랙리스트 과정을 상기시키고 있다. 부활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유 장관은 "책임심의관제에서 블랙리스트 사태가 났다는 것은 전혀 맞지를 않는 말"이라고 응수했다.

강 의원은 용 1차관에겐 "블랙리스트 행위 과정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로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문경고 당하게 되면 포상 추천 대상에도 제외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냐"고 물었다. 이에 용 1차관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저도 공직 생활을 30년 이상 했지만 불문경고는 징계수위의 가장 낮은 부분이고 말 그대로 경고로 크게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다"며 "특히 정무직 임용과 관련해서는 문제나 관계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에게 "국정원 문건을 보니 2009~2010년에 좌파 연예인들의 대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문건을 보면 블랙리스트에 가담하셨더라"고 말하자 유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문체부 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 홍보정책실장을 내정한 바 있다. 야당은 윤 정부가 유 장관에 이어 블랙리스트 연루자로 알려진 용 1차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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