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與 "탄핵 교두보" vs 野 "진실 규명"(종합)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14시간이 넘도록 여야의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짙다고 지적한 반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후 3시 39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7시55분까지 총 4시간 16분 동안 특검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라며 "본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을 배제한 채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해 사실상 수사 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두 번째 발언자이자 야당의 첫 주자로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특검' 때 판단한 게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고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며 "이런 것은 공부를 해주셔야 틀린 말씀을 안 하시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유 의원이 저를 애타게 찾으며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 의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의 문제를 짚기에 앞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군에서는 사망사고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동 조치에 해당하는 기초 조사만 하고 경찰에 넘겨야 하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월권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예로 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의 발언에 "부적절한 발언", "정신 못 차리는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주 의원은 이후에도 계속 수사 과정 전반의 위법성을 짚다가 총 5시간 13분 만에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이후 바통을 넘겨받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비교섭단체의 몫을 양보하겠다. 특검법이 통과하고 특검이 임명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은 대통령 차례가 될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은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는 한동훈 검사도 포함돼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임기가 없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전향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해주실 것을 간곡해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의원은 4일 오전 2시 32분쯤 국민의힘에서 세 번째 타자로 발언대에 오르며 앞서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의 장악부터 이재명 전 대표를 옹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이 되고 이 대표의 방어 수단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며 "법사위원장을 4선의 정청래 위원장이 맡고 대장동 재판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의 의원들과 해당 사건의 대표 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님,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님이 오셨다.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이 특검법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잘 짜인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대검찰청이 비유한 대로 현재 재판을 받 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대표, 그 변호사들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