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라인 야후 사태 국정조사 해야" vs 與 "기업 자율에 맡겨야"(종합)

(서울=뉴스1) 서상혁 김정은 윤주영 기자 =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야당은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기업 자율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라인 야후 사태 관련해 과기부와 네이버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라인 야후 사태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과 정부의 기업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2개 결의안은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결의안 발의자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 야후 사태는 민간기업 간의 문제로 시작됐지만 일본 정부가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국제적 외교 문제로 불거진 사안"이라며 "외교 참사에도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본 정부 발언 나올 때 정부가 제대로 대응 했나"라며 "이 결의안이 빠르다고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일제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세상의 어느 정부가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걸 보고 있겠냐"며 "다만 결의안 내용이 예단과 편견, 일방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라는 얘기를 확답받지 않았나"라며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기업 경영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놔둬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여당의 반발에도 이날 과방위는 2개 결의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개 결의안은 네이버와 라인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결의안을 소위에도 못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로 지정된 후 취소 처분을 받은 것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더라도 심사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심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자 국민의힘은 "국회법 무시"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에 확인했지만, 이런 협의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소위 구성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는 걸로 여당과 논의를 했었다"며 "이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과방위 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고 소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