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尹 공약 지켜라"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일 화성 동탄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헬스장 성추행 수사 논란 관련 "성범죄자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공약을 내걸고 젊은 세대의 표를 얻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무고죄 성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처벌 한도도 없어 실효성이 낮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현실화하고 실효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화성 동탄 경찰서 유죄 추정 수사 사건에서 유죄 추정으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내뱉으며 강압수사를 한 경찰에 대해 철저한 감찰이 필요하다"며 "경찰 내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내 실적주의 때문이라면 실적주의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 실적주의를 내세워서 억울한 피해자를 더 만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삶을 고의적으로 파탄 내려 했다면 자기 삶도 파탄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성범죄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무고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데,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 가능한만큼 악용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입법 시도가 없다"며 "무고죄 관련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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