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들의 굴욕' 다시한번…거야, 해병대원 '국정조사' 추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되기 어렵지만 국정조사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수 있다. 원 구성을 가까스로 완료했지만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가팔라질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의 해병대원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해 폐기됐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기류는 달라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서라도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만약 (여당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에 집중해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 목표는 7월 임시국회 시작 후 국정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1주기인 7월 19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당은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은 더이상 의혹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동원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선 이유를 밝힐 차례"라며 압박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곳곳의 쟁점이 여야 협상을 더 교착 국면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달 4일 안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띄우며,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국정조사를 포함한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과 방통위법도 여야의 대치 포인트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를 진행할 위원회 구성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이 당장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를 받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국정조사는 통상 여야 합의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조사였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여야 합의로 이뤄졌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