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고삐 죄는 민주·조국당…같은 듯 다른 포인트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검찰개혁 법안을 내놓으며 입법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를 막아내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검찰 권한 해체에 초점을 맞췄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를 열었고,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수사 조작까지 일삼고 있는 만큼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피의자를 회유·협박하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도 간담회에 나와 검찰이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입법 수단도 적극 활용해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을 중심으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겨냥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수사 금지법, 법왜곡죄 등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기소권-수사권의 분리 등 검찰의 권한 해체에 초점을 맞춘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놓다. '정치 검찰 근절'이란 목표는 민주당과 같지만 민주당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검찰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소처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수사절차법 등 검찰개혁 4법을 공개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연대'를 맺고 입법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정책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의원과 총선 직후부터 채널을 갖고 조율해 왔다"며 검찰개혁 4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은 결국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대여 공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공조는 공고화될 수 있다.

다만 양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이재명 방탄', '사적 복수'를 위한 것이란 여권의 프레임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검찰개혁안은 '이재병 방탄법',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4법은 '피의자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라고 평가절하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방탄' 지적과 관련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제도 개혁이 이뤄지기 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끝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