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공” “사회과학적”…복지위 '의대 증원' 책임 공방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민의힘이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직을 수용하며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날 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확대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천공이 결정 한 것 아니냐'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입각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 규모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추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용, 디올백을 덮기위해 물타기한 것, 천공이 2000명 결정 한 것이란 이야기가 회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누가'·'언제'·'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계속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 역시 "왜 하필 5년에 걸쳐 2000명일까 하는 문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2000공(이천공)이라는 말까지 공유하고 있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소문도 파다하다"고 복지부를 몰아붙였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의료개혁 자체는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정부의 지금 일 처리 방식 그리고 2000명 증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 처리를 잘했다면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의료대란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의새' 표현은 실수가 맞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단순 실수가 맞다. 말을 많이 하면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은데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00명 증원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결정한 것"이라며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주요 변수를 정확하게 투입했고, 귀납적인 방법론도 동원했다. 이런 점을 복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폭언한 것과 관련해 "과거 미친 여자라고 한 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냐"고 물었고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고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팽팽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0년 동안 노조법 관련 논의를 쭉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을 텐데,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는데 왜 그때 이 법을 하지 않았나"라며 "아무리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 할지라도 국회의 입법권이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대통령께서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여기서 더 고민을 좀 하고 현장의 상황들을 서로 노사 간에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야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런 법이 바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심각한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노동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만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제도권 밖에 있는 정말 열악하고 힘든, 최저임금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며 "법의 정확한 진실을 제대로 짚고 심각성과 우려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단순히 불법, 면죄부라고 하는 표현들에 대해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