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청문회, 야 '단독 강행'…'막말' 박상우 장관 '질타'(종합)

(서울=뉴스1) 박기현 임윤지 조유리 기자 = 국회 정상화 첫날인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안 수용에 따른 '상임위 보이콧'을 이날부터 해제함에 따라 참석이 예상됐으나, 청문회 연기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에 거절당하면서 결국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입법청문회 일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오전 11시 53분 개의했다.

국토위 간사로 내정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전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다 정했는데 거기에 여당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냐"라며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연기해서 여야가 같이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간사를 선임하고 나가시든지, 같이 청문회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된다"고 거부했다. 결국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청문회를 강행했다.

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25일) 상임위가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마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은 자기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해자들한테 '당신들 탓이다. 더 잘했어야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2차 가해"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박 장관의 국토위 불출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년간 장관이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사례는 딱 두 번인데 전부 다 우리 박상우 장관"이라며 "단순히 위원장의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재발 방지에 대해 장관이 명확한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현황이나 구제 방안에 대해 청취한 적이 몇 번 있느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2월 이후 한 번도 피해자를 만나지 않은 데 대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꼭 갖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권영진 의원은 '야당 단독 강행에 관한 국민의힘 입장문'을 내고 "한 달여간의 파행 끝에 국토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첫날부터, 위원장과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상임위 운영에서조차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운영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다시금 짓밟으면서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을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위원 여러분께 아무리 어렵고 급해도 바른길로 가시기를 촉구한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데만 골몰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