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해야…원 구성 수용 국힘 잘한 일"(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5년 단임제'인 현 대통령 임기제도를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7월 17일 제헌절에 개헌을 위한 토론회를 예고했다.

우 의장은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현장·대화·균형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국회의장으로서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의석수를 고려한 상임위 배분이 적절하다면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게 책임있는 자세라 추켜세웠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그 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의 대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5년 단임제 개헌에 대한 구상안이 있냐는 질문에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되면 개헌 특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개헌 시기를 적절히 살펴봐 7월 17일 제헌절에 토론회를 개최해 개헌에 담을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지, 추진 전략을 어떻게 짤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 앞선 국회의장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한냐는 질문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결단하는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현장 △대화 △균형 △태도 등의 키워드도 제시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는 "현장은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라며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민생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발 디디는 것이 제가 말하는 현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도, 원인도, 해법도 현장에서 제일 잘 보이더라는 게 그동안 얻은 경험"이라며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심을 읽는 방법도 다양해졌지만 역시 현장에서 듣는 민심이 생생하다"고 했다.

또 사회적 대화는 갈등 관리에도 절실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사회적 대화에서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7개 상임위 배분을 받아들인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추켜세웠다.

우 의장은 "총선 민심으로 드러난 의석 비율을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되, 국민의힘의 의석수인 108석를 고려할 때 11대 7로 관철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며 "중재안을 내놓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좀 줘서 국회법에 크게 해치지 않는 법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이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임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한 소식을 전하자 "추 원내대표의 사임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번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국면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도 있고, 특검법에 대한 마찰도 있음에도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7개 상임위를 수용하고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결정한 여당의 책임있는 선택은 잘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2018년 평화의 봄이 이어지는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의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며 "최소한의 (남북 연락) 채널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