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여당 불참에 또 파행 …유인촌 장관 등 증인 채택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타지마할 출장 의혹 등을 따져 물으려 했으나 여당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 여당 위원들과 문체부 장·차관 및 국가유산청장 등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계획했던 소관 부처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40분 만에 종료됐다.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은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체부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 특위 회의에는 열심히 나가서 업무 보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면서 막상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의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상임위에 앞서 진행되는 보좌진 대상 업무 설명회조차 문체부는 거부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 문체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 또한 "문체부 장관이 오후 7시에 해외 출장을 (간다고) 말해서 (상임위 개최 시간을) 10시로 당긴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시 고발이나 강제구인 공익명령과 같은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이 일종의 처벌 조치 내지는 꼭 출석할 수 있는 의무 사항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언론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며 다음 회기에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 관련 재단 출석을 요구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인도 측이 공식 초청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문체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김원모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8일 회의 당시 통과시켰던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결의안'을 일본 외무성과 유네스코 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체위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관계 부처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문체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전병극·장미란 문체부 1·2차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 총 26명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