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채상병 특검' 청문회…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선서 거부

이종섭 "공수처 고발돼 수사받는 피고발인 신분, 거부 권리 있어"
野 "고발 검토"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 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 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김민지 이광호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다른 증인,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취지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엔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곤리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개요 설명을 듣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실 통화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