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순간 빚잔치, 국가 위기로"…재정준칙 도입 강조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에 대해 모든 국가가 경계하는 이유는 한순간의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재정준칙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의 위기, 경제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나 정권, 정치 세력 관계없이 정부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라며 "준칙이 없으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빚을 통해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성이 커, 최소한 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 수지나 지출, 국가 채무에 대한 목표치를 법제화해, 범위 이내에서만 나라 살림을 운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총액 비율을 45%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로 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장은 "21대 국회 내내 문재인 정권을 향해 국가 채무 관리 제대로 하라고 했지만, 민주당 정권은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그 결과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지금 막 출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 등 재정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