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부자감세…'재정 청문회' 필요"
"尹정부 이렇다할 물가대책 없이 물가에 기름만 끼얹어"
"민생회복 지원금,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부터 처리"
- 김경민 기자, 한병찬 기자,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임여익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로 10년새 최대"라며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겹살 1인분에 2만원, 짜장면도 1만원이 넘는다"며 "올 하반기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할 물가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대책과 세수 결손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을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하라"며 "원내대표와 긴밀히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줬음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내일 보건복지위가 의료계 비상 상황과 관련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서울대 병원 집단휴진 첫날인 어제 외래 진료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27% 줄었고, 평소 1800여명이던 암병원 외래환자도 200명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보건복지위에 나오지 않을 거 같다. 참으로 한심하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의료대란 대책을 맡겨놓을 수 없다. 민주당은 내일 열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압박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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