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 국가가 책임"…국힘 저출생특위 한목소리

(서울=뉴스1) 송상현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첫 특위를 열고 "모든 아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뜻을 같이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낮은 출산율은 단순 통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사회·안보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며 "저출생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했다"고 운을 뗐다.

정점식 정책위원장 역시 "인구재앙이란 암울한 미래를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순 없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하고 당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김정식 위원장은 "돈 주면 단순히 아기 낳는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모든 아이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설정하고 출산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사회 책임진다는 신뢰의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이젠 2차 인구절벽에 맞춰 주택, 여성, 교육 등에 있어 저출생 '극복'보다는 '적응'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 "라고 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준비 중"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집중완화, AI(인공지능)·4차산업혁명 통한 경제산업혁신이 동반돼야 하므로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에 대해 "결혼·출산·주거·양육, 일과 가정 양립 등 생애 전주기 분야에 모든 정책 효과가 발휘되고 수요자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는 심의나 정책 제안 통해 역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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