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동해 석유' 손놓은 국회…민주 '7개 상임위' 압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를 확보하며 주요 추진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에도 현안이 산적해 더 이상 구성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월요일(17일)에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의장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며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고 다그쳤다.

국회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하고 있는데, 20일(목요일)보다 앞당겨 개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대여 압박을 위한 핵심 상임위 3곳을 포함해 총 11개의 상임위 구성을 끝냈다. 민주당은 여당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하는 등 구성이 끝난 상임위를 가동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구성이 끝나지 않은 상임위는 아직 회의를 열지 못한 채 멈춰 있다.

민주당은 7개 상임위 소관 현안도 시급히 다뤄야 하는 '특별한' 사안들이란 입장이다. 국방위의 경우 대북전단-오물풍선-확성기 재설치로 이어지는 안보 이슈가 있고, 산자위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는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다룬다.

민주당은 이같이 산적한 현안을 들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확보 명분을 쌓는 동시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북전단에 오물풍선, 확성기까지 남북관계가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군인들이 수개월 동안 수당을 못 받았다는 문제도 불거졌는데 국방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도 대북확성기 재설치를 두고 우리 군과 미군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가뜩이나 강 대 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조속히 국방위를 구성해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