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오늘 3개 상임위 강행…"민생현안 외면 안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반쪽'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하며 입법 공세에 나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는 등 전방위적 공세도 펼쳤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에 불참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었다.

복지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2명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 모두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망정 무능과 독선으로 오히려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자진해서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고 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의료대란의 한가운데에서 여당 위원들께서 참석하시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이다"며 "더욱 유감인 것은 복지부와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취소되고 있다. 저희가 이것은 크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국토위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현재 정부 측 위원들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예고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전세 사기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다음 주부터는 정부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는 등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며 "위원회 운영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가장 직접적인 혐의 당사자로, 21대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증인으로 신청됐다"며 "김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될 경우 의혹의 진상규명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진행한 행안위도 반쪽으로 출발했다. 야당 위원들은 여당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정부 측이 국회의 출석·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회법을 준수해 정당하게 구성된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여당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진다"면서 "처리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는 만큼, 이 자리에 (여당 의원들이) 없다고 해도 결코 우리 행안위는 멈춰 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행안위원들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업무보고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 등 총 6개 기관의 소속 기관장 등이 서류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라고 질타했다.

윤건영 의원은 "최근에 각 의원실에서 행안부 등 기타 기관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의원실별로 요청했는데 전혀 답이 없다"며 "정치권이 놀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까지 놀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소관 기관 중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또 법사위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