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커진 만큼…검찰 처벌 '맞춤형' 입법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에 이어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추가 기소가 된 만큼 검찰에 거짓 수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대북송금 사건 부실 수사·구형 거래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 강요·회유 의혹 △전반적인 피의사실공표 의혹 등으로 확대했다.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하면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검이나 예방 외에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도 나섰다. 대북송금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총괄했던 이정섭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의 탄핵도 검토 중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해당 검사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에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도 검찰과 법원도 일정 정도 억누를 수 있다. 당내 강경파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다. 법사위원엔 박지원·서영교·김용민·장경태·전현희 의원 등 전투력을 인정받은 중진부터 재선까지 다양하게 배치됐다. 초선도 이성윤·박균택·이건태 의원 등 검찰 출신 법조 전문가로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배정했다.

민주당의 입법을 통한 초강경 대응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대책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계약에 이 계약과 무관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얹어놓았고, 법원이 어처구니없게도 검찰의 허구적 주장을 받아들였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는 술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검찰과 법원은 더이상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어떻게 대응할지 혹은 어떻게 처벌할지, 응징할지 깊이 있게 검토하고 다음 번 기자회견에서 말하겠다. 기본적으로 퇴출돼야 한다고 보는데 방법이 어떤 건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데 방법이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조작 기소한다면 범죄 집단과 다르지 않다. 정치 검찰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며 "22대 국회에선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내고 못 된 정치 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 하게 만들어가겠다"고 지적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