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평화가 곧 안보…긴급 남북 당국회담 고려해봐야"

"공멸의 치킨게임 중단해야…대북전단 살포는 위법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로 맞서자 "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남북 사이에 삐라,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다.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며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가 곧 안보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북한 도발에 사실상 군은 실종됐다. 북한이 여러 차례 풍선에 오물을 담았으니 다음에도 오물만 보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안보에 기본을 모르는 안일한 처사"라며 "입으로만 하는 안보, 말로만 하는 경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맞대응' 명분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에 우리 군은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