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 거부권 시비 걸 명분 없다"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시비 걸 어떤 명분도, 그 이유도 하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가 정치를 해야 하는데 다수당의 횡포를 가지고 처리해 나가면 결국 우리 여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에 의한 횡포, 다수에 의한 독재, 이걸 원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결국은 또 그들이 말하는 '법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자기들이 법을 통과시키면 또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반복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냐"라고 꼬집었다.

여야가 협치보다는 법적 정당성에만 골몰한 채 각자의 이익에 따라 사안을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협치의 좋은 예로 언급하며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은 대부분이 다 여당하고 합의를 안 하고 다수당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법"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해 나간다면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부권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이 자꾸만 법, 법 따지셨던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는 분들이 왜 자기들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또 당대표로 내세우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법사위원장에 오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위한 전투력 아니냐"라며 "국회에 싸움꾼을 배치하는 것이 국회냐"고 반문했다. 오는 13일 표결 예정인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가져가고 싶으면 알아서 법대로 가져가라"고 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의 길을 터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자격이 없다"라며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자신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려면 여당도 참여시켜서 합의 정신을 좀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