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또 시한 넘겼다…쟁점은 법사-운영-과방위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기자 = 22대 국회가 또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7일)을 넘기게 됐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놓고 각자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른 시한이 7일까지였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아무 협상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선출을 강행할 태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중 쟁점 상임위 3개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했다.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후보에 친명(친이재명) 핵심 정청래 최고위원을,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의 위원장 후보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방송3법 재추진을 놓고 극한 대치가 예고된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임위 명단 제출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3일부터 10여 차례 협상을 이어오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이 (협상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회동은 물론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중립성을 잃은 국회의장 제안에 응할 수 없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야당과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5일 당선 인사를 통해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시간에 맞춰 국회가 출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아간다고 밝혔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워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못 박았다. 추가 협상의 문도 닫았다. 그는 "주말 사이 계획이 없고 월요일(10일) 오후 의총을 소집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종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요청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전체에 대한 배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10일까지 18개 상임위를 처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해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든, 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든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년 전 21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임기 시작 47일 만에야 문을 열었다. 당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