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동훈 특검법에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려…입법권 남용"

(천안=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결국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남 천안시 한 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서 가져다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세운 특검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파렴치한 것이고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대통령이 3명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되는 내용으로 수정해 재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박탈은 기존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헌소지가 더 크게 생겨났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까지 없애겠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해 모든 사건을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순직 해병에 대한 특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고, 대북 송금 특검을 하고,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지향점이 방탄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더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런 특검 법안을 밀어붙이고 방탄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건데 관례도 관례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내어줄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계속해서 방탄을 위한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구당 부활 법안에 대해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로부터 여러 요구가 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에 있어서의 격차 해소 차원에서, 또 정치 신인들이 정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구당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당내에서 그리고 원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