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요구 짓밟은 尹, 거수기 與…입법권 되찾을 것"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30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까지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거수기 역할을 자임한 여당으로부터 국회의 입법권을 되찾아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행사에 막힌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다시 추진하겠다. 대통령 거부권 남용이 반복될 경우 위헌적 권력 남용임을 입증해 다른 야당과 실질적 심판의 수단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하지 못한 여당을 꾸짖었다"며 "정부 여당이 겸허히 받들어야 하는 22대 총선 민의는 실정에 대한 강력한 심판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 첫 날인 오늘부터 행동에 나선다"며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 발의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상임위가 가동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혀라. 국회가 놀아야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상임위를, 수요일과 목요일은 소위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회의 역시 매주 목요일 개최가 원칙"이라며 "이 부분에서도 국민의힘이 국회법 준수에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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