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호 법안은 '이공계지원 특별법'…탈북공학도 박충권 의원 발의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됐다. 박 의원은 이공계 출신의 탈북민으로, 총선 당시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번째 법안이자 국민의힘 1호 법안이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급변한 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과학기술 콘텐츠의 기획·제작·창업·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와 활용을 위해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도 추진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특검과 정쟁이 난무해도 과학기술에는 정치도, 여야도 없어야 한다"며 "이공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정부 정책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2호 법안이자, 22대 국회 3호 법안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관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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