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주택 종부세 폐지보다 민생 회복이 우선" 민주당에 '유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이 나오는 데 대해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에 가세했다.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 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 의장은 "1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는 데에 합의했다. 그 결과 납부 대상자 및 과세금액이 대폭 줄었다"고 했다.

이어 "꾸준히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누더기 개편으로 종부세는 이미 '종이 호랑이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꼬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며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종부세 폐지는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고 수도권의 똘똘한 집 한 채 보유 욕망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산 불평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제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대신 사회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 의장은 "조국혁신당은 땀으로 버는 소득세는 완화하고 토지와 주택 등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