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단독 처리→거부권→재의결…'도돌이표 정치' 언제까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4·10 총선 민심의 선택은 이번에도 '여소야대'였다. 민심은 정치 대화 복원을 원하지만, 여소야대 형국에 따른 거야의 입법 강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은 22대 국회에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제22대 국회를 개원한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여야 간 첨예한 대결 구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민심이 원하는 대화와 협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던 29일에도 거부권 정국이 이어졌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물론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을 단독 처리했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는 사이 21대 국회는 숱한 오명만 기록하게 됐다. 법안 1만 6300여 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거 폐기됐고, 17년 만에 어렵사리 입법 문턱까지 다다른 연금개혁 논의는 1~2%포인트 차이에 발목이 잡혀 좌초했다.

정쟁의 수렁 속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성적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1대 국회는 지난 4년간 2만 6851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9479건에 그쳤다. 법안 통과율이 35.3%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 37.3%를 훌쩍 밑도는 수준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식물국회 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헌정사상 가장 적은 의석수를 확보한 소수 여당이 됐다.

비록 21대 국회 말미 극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이 성사됐지만,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위한 이 대표의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추후 회동도 묘연한 상태다.

국민의힘으로선 거부권에 따른 재의결 이탈표 방지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최대 난관이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큰 이탈표 없이 막았다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탈표 마지노선은 17표에서 8표로 크게 준다.

반면 거대 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다. 민주당은 당장 채상병 특검법의 재발의 당론 추인,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담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과 탄핵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다.

민주당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