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文 책사에서 국회의원' 박선원 "국정원 정치 결별, 월남참전용사 예우"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정원을 정치와 결별시킬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 개정과 월남전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보상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책사'로 불렸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당선인이 제22대 국회 '새 일꾼'으로 돌아왔다.

지난 26일 뉴스1과 국회에서 만난 박 당선인은 "공약을 이행하는 심부름센터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찾아다니고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외교·안보 전문가' 박선원 "尹 심판론 강해…해병대원 특검법 반드시 통과"

인천 부평을은 4·10 총선에서 정당 4곳에서 후보를 내며 인천의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았다. 컷오프(공천배제)된 4선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입당해 출마했고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까지 후보를 내며 '4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박 당선인이 51.36%(7만896표)를 얻으며 생애 첫 금배지를 달았다.

박 당선인은 승리 요인으로 "4파전으로 쉬운 싸움은 아니었지만 윤석열 정권을 누가 잘 심판할 것인지 판단하신 것 같다"며 "유권자께서 제 여러 경력을 보시고 부평에 와서 실수하지 않고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총선 4호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재진입한 박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믿고 기용했던 외교·안보 전문가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 인천시 국제협력 투자유치 특보,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제1차장 등을 두루 거친 베테랑이기도 하다. 그는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아 당시 단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26~27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윤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익 개념이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의 3가지 의무는 영토수호, 국익수호, 국민보호인데 모두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하고 독도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고 장병 교육자료에서 독도를 아예 지워버리는 게 현재 정부"라며 "남북한 간에는 군사 긴장감을 야기시키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등 영토를 수호할 생각이 없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어렵게 성사됐다. 한중일이 경제협력부터 다시 시작하고 중국에 할 말은 하되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당선인은 28일 본회의 재의결을 앞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22대 국회로 넘어온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논리와 절차를 더 강화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해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얻고 결혼도 하는 것 아닌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법안"이라며 "왜 거부하고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고통 해결에 당장 도움 되고 싶다…민생회복지원금 시급"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 △금융부담 완화 △서민감세를 위한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꼽았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 당장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1인당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가 정말 어렵고 자영업자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부담 완화는 민주당의 주요 정책과제로도 선정됐다. 민생을 위해 주택담보 대출 이자를 낮추고 대출 연장 상환 수수료와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인세는 낮춰주면서 근로소득세는 안 낮춰준다. 부자만 감세해 주는 게 아니라 급여생활자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당장 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국정원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 개정'과 '월남전 참전용사 보상 특별법'을 약속했다. 그는 "국정원이 많이 개혁됐지만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 다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정치 관여를 금지시키는 조항이 강력하게 있지만 국정원 특성상 내부 고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이다. 월남전 참전용사의 헌신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했지만 참전자들은 해외전투수당을 못 받았다"며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이 75세인데 헌신에 대한 합당한 경제적 지원,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지엠(GM)의 미래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필요하면 직접 미국에 있는 글로벌 지엠 본사를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국지엠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미군이 갖고 있던 땅을 조기에 반환받아 주민들이 원하는 발전사업을 해서 부평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