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앞세운 '연금개혁'으로 기습…허 찔린 與 수비 바쁘다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연금개혁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입장이었던 소득대체율 50%에 비해 6% 낮은 44%까지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공략해 민생 챙기는 정당 이미지를 굳혀가려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현행 9%, 40%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5%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취지로, 13%·45%로 조정할 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여당이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45%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런 제안을 한 적 없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적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경우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4년으로 현행 대비 9년 미뤄진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이려면 단순한 수치 조정(모수개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개혁(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하며,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청년층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27일)에도 정부·여당에 연금개혁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은 개혁이지만 구조개혁은 혁명이라 힘들다'거나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에 인구 구조 대비 청년층을 많이 참여시켜 개혁안을 도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여권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재명 대표가 44%를 받았는데 이 대표에게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느냐. 21대에 모수개혁에 합의하면 국민이 박수칠 것이고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며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거부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연일 연금개혁을 고리로 여권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정쟁에서의 명분 뿐 아니라 민생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컨대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직접 겨냥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삶도 챙기는 모습을 보여 지지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 '기습'을 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 이후 승리한 야권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연금개혁 같은 민생 사안마저 야권에 끌려갈 수 없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다만 연금개혁이 윤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3대 개혁 중 하나인 데다 21대 국회 내 연금특위 구성 역시 국민의힘 주도로 설치됐던 점을 감안하면, 여권이 무작정 반대하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빈틈을 파고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연금개혁을 포함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저희는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합의에 대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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