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연금개혁 대치…여 "브레이크 밟을 때" vs 야 "숙제 끝내자"

(서울=뉴스1) 박기호 김경민 이비슬 기자 = 여야는 27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강행 처리의) 브레이크를 밟을 때"라며 자제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두 가지 숙제는 꼭 마쳐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막판,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을 고리로 거세게 충돌하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순이라고도 의심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로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여론몰이식 무더기 기소하고 뭔가 트집을 잡아 결국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 너무 보여서 특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 역시 "채상병 사건이 야당이 기획한 특검으로 추진되면 그 과정이 탄핵 명분 쌓기에 집중될 것이며 야당은 다른 이슈와 프레임을 오버랩시켜서 정권 퇴진 분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며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모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권력의 은폐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압도적 여론이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데 국회가 진실규명을 위해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구실을 갖다 대면서 반대하는데 비겁한 변명"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반걸음이라도 나가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속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 국민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 난제를 해결하는 멋진 국회가 되자"고 제안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이 대표의 제안을 폰지 사기에 비유하기도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처리할) 회의 일자로 문제 삼는데 28일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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