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특별법 수용 촉구…"尹, 경제적 참사 방조범 되려 하나"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을지로위 소속 당선인 다수와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 목소리나 고충을 들었거나 그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법안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처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특별법을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정한다고 약속했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피해자 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을지로위 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덜렁덜렁 계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 책임을 묻고 비수를 꽂는 발언을 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보호 의무를 직무유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라는 경제적 참사의 방관자를 넘어 피해 확산의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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