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해병대·전세사기·연금개혁 뇌관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안'까지 더해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등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고된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이 55명에 달하고 특검법 재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단속에도 이탈표는 늘어나고 있다. 최재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며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며 장외집회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야7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민을 능멸하고 국민을 배반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폭정에 함께 손잡고 싸워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개혁안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1차 국민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언론플레이", "사실과 본질의 왜곡"이라며 확연한 입장 차를 보여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분명하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또다른 화약고로 꼽힌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28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이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