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표결 이탈표 쟁탈전…野, '낙선·소신파' 파고들 여론전 총력

28일 본회의 재표결 추진, 규탄 성명에 범국민대회 등 압박
재표결 불발시 22대 1호 법안으로…"여론·법적 준비 완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17표의 여당 이탈표를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수순이었던 만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반대하고 있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개의에 큰 무리는 없을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찬성표만 이끌어내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수 있다. 당장 여당 내에선 앞서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 외에 안철수·유의동·이상민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출석 의원 자체가 적어질 경우 요건은 더 완화된다. 21대 국회 마무리 시점인 만큼 낙선자·낙천자·불출마자의 불출석이나 소신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명분을 쌓기 위해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날 예정에 없던 당원과의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검 문제는 정부가 거부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 측면도 있다"며 "(싸움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이냐. 대중이 투쟁의 주체냐. 양자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23일까지 양일 간 진행되는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오는 25일엔 서울 도심에서 야권·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해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표결 불발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7월이라고 확정하긴 어렵지만,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이미 여론이라든지 법적인 정비는 준비가 다 돼있다"고 설명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