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2' 개막…민주 "22대 국회서 꼭 완수, 7월 당론 낼것"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검찰개혁 재추진 의지를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논의에 착수해 늦어도 7월 중 당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팀장으로 한 민주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는 2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과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 이성윤 전주을 당선인, 모경종 인천 서병 당선인, 김승원 수원갑 의원, 민형배 광주 광산을 의원 등 강성 개혁파 의원들이 참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 했다"며 "2년 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독재국가로 변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보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검찰은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하고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건을 되살려 기소하고 별건의 별건의 별건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심지어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까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검찰개혁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 개혁 과제"라며 "과거 검찰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타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또 "더 나아가서 검찰 정권의 연장을 막아내는 중차대한 일이 됐다"며 "민주당은 22대 반드시 검찰 정상화를 완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수석은 이날 1차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5월부터 7월까지 활동 기간으로 잡았다"며 "다시 말해서 신속하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들을 당론화 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늦어도 7월까지 법안을 성안해내고 당론화 시키는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며 "각각 정당의 당론이나 개별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되면 법사위에서 함께 통합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