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개헌특위에 동의해야"

"개헌특위 동의한단 말 없으면 하나마나 한 얘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광주=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특위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특위에 동의한다는) 답을 아직 듣지 못했다. 개헌특위에 동의한다는 말 없이 전문에 넣자는 말은 하나마나 한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도 "5·18을 헌법에 실어야 한다.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모든 당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앞서 전날(17일) 국회 개헌특위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헌법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야6당이 모두 연대해 국회 안팎에서 거부권 행사 부당성을 얘기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뒤집어엎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심판·거부당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합천 일해공원(전두환 공원) 명칭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합천군수가 여러 절차를 무시하고 전두환의 호를 딴 공원을 만든 것 같다"며 "전두환 씨는 내란의 수괴라 합천에 일해란 이름을 유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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