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국민과 '공적 계약'…검찰 개혁·민생회복 '정치 효능감' 실현"
[여의도 신인]⑨ 20년 검사 생활…법무심의관 정치 입문계기
"법사위 1순위 신청…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에 전력"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자리인 만큼 '공적 계약'을 맺은 것이라 생각하며 헌신하겠다"
15일 경기도 부천의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일궈낸 자리가 아닌 지지자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다"며 "지지자들로부터 선택받은 저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선봉장'이자 경기 부천의 '동네 변호사'인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개혁과 민생 회복의 '정치 효능감'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소년급제' 검사 이건태…"법무부 법무심의관 경험, 정치입문 계기"
검사 출신인 이 당선인은 일찍이 대학 재학 시절 사법 고시를 패스해 20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는 지난 2013년 고양지청장으로 퇴임하기 전까지 부산·광주·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각종 수사를 전담했다.
이 당선인이 검사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는 때는 지난 2008년의 '법무부 법무심의관' 시절이다. 민생 관련 입법의 보람을 느끼면서 정치인 이건태로의 출발을 생각하게 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당선인은 "법무부에서 근무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을 만들고 기획하며, 실행하는 업무를 맡았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과거 배우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권자동부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최진실법'을 기획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이 말한 '최진실법'은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로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던 친권자동부활제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당선인은 "대부업자들이 빚을 받아낼 때 협박이나 폭행을 금지하게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기획하고 시행한 경험이 가장 뜻깊었던 순간"이라며 "법무부에서의 경험이 계기가 돼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민생 관련 입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고 밝혔다.
◇4년간 의정활동…전반기 '검찰 개혁' 후반기 '지역 현안' 집중
이 당선인은 4년간 의정활동 중 전반기에는 '검찰 개혁', 후반기에는 '지역 민생'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대표 법안으로 '표적수사금지법' 과 '원도심지역특별법' 발의를 계획 중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선택에 있어서도 1순위로 국회 법사위원회를 희망했다.
이 당선인은 "전공이 법률 분야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신청했다"며 "법사위로 배정되면 국가 사회적 공약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아주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지역구인 부천병은 원도심(구도심)이라고 하는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단독 주택들이 많다"며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원도심을 재정비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옥길·범박동 지역은 일종의 신도시로 분류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광역버스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고 있다"며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 전이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벌써부터 사전 작업에 나섰다. 이 당선인은 지난 9일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옥길·범박 지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총선 민심은 '정권 심판'…선거 운동 과정서 느껴던 "밑바닥 경제 처참했다"
이 당선인은 22대 총선의 민심은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이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용기와 의사가 있는 것에 대한 회의가 총선으로 드러난 것이다"고 말했다.
민생 회복 방안으로는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물가 상승은 공급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지원금 지급으로) 물가가 오르거나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